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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 중에 정말로 반성도 하지 않고 나아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수로 혹은 죄를 저지르고 깊이 반성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 소수라고 하여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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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긍정측 대비자료
1.입론 (2p ~ 3p)
2.반박자료(3p ~ 6p)
1. 첫째,과도한처벌 보충 - 낙인이론(4p)
2. 첫째, 과도한 처벌(즉, 신상공개)의 보충(4P)
3. 둘째, 위헌이다의 보충 - 행복추구권(4p)
4. 둘째, 위헌이다의 보충 - 자유권(5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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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1) 매슬로우의 피라미드 이론
2) 아청법 : 아동 음란물을 중심으로
3) 성범죄
Ⅲ. 결론
1.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안전에 대한 욕구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가해자에게는 낙인을 찍는 도구로밖에 안 돼 : 결국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를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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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① Freud
② 욕구좌절-공격이론(theory of frustration-aggression)
(ⅲ) 사회학적 이론
② 시카고학파의 관점
• 사회화이론
• 사회통제이론
③ 낙인론적 관점
④ 갈등론적 관점
• 비판범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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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인
Ⅵ. 매매춘(성매매)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1. 성매매는 성폭력을 예방한다
2. 성 산업을 관광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3. 매춘 여성들은 일탈적 범죄자, 여성들의 자발적 선택
4. 성매매는 직업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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