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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 중에 정말로 반성도 하지 않고 나아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수로 혹은 죄를 저지르고 깊이 반성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 소수라고 하여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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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에의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으며 청소년성범죄자신상공개의 위헌성에 대한 논평-헌법재판소와 미국연방대법원의 결정과 관련하여, 김종구. 2003.
, 이로 인하여 대상자들의 기본권에 중대한 침해가 가해진다는 점을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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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긍정측 대비자료
1.입론 (2p ~ 3p)
2.반박자료(3p ~ 6p)
1. 첫째,과도한처벌 보충 - 낙인이론(4p)
2. 첫째, 과도한 처벌(즉, 신상공개)의 보충(4P)
3. 둘째, 위헌이다의 보충 - 행복추구권(4p)
4. 둘째, 위헌이다의 보충 - 자유권(5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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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공개제도의 경우 성폭력범죄자와 같은 지역에 사는 세대 중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에게 성폭력범죄자가 사는 아파트 동·호수까지 자세하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어 헌법상 기본권인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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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알림e 신상공개 사이트에 명단이 올랐으나 오는 16일부터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으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까지 공개한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인 성범죄자알림e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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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배경
1. 아동 성폭행의 정의
1) 사전적 정의
2) WTO의 정의
2. 아동 성폭행의 특성
1) 피해아동의 특성
2) 가해자의 특성
Ⅲ. 아동 성폭행의 현황과 실태
1. 아동 성폭행의 현황 및 실태
1) 아동 성폭행에 대한 설문조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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