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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격을 순차적으로 올려 최고 가격을 구술한 매수신청인이 경락인으로 결정되는 경매방식으로 담합 및 응찰방해가 많아 일반인의 참가가 어려워 부작용과 비리가 많았다.
화해조서
소송중이나 소송 전에 판사에게 화해를 신청하여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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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누국에게도 통지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결과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낙찰기일에 입찰법정에 출석하거나 민사신청과의 담당직원에
게 문의하여야 합니다. 낙찰이 불허되면 입찰절차를 다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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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인에 대한 매수자격
매수 불가능
매수 가능
배분요구
철회기간
첫 매각기일 이전(배당요구종기일전)
명문규정 없음
저당권부 채권 상계
상계가능
상계불허
특별매각조건
보증금 20~30%
없음
잉여주의
적용
법정기일
참고자료
·한국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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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의 허가 불허가)은 매각 기일로부터 1주내
.매각기일(매각의 실시)
1)매각방법:호가경매,기일입찰,기간입찰(1기알 2회입찰 가능)
2)매수신청보증금:최저매각가격의 1/10
3)유찰:최저매각가격을 상당히 저감(통상20%)하여 재매각
4)허가,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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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
) 서울지방법원 1999. 6. 2. 선고 98파5537 판결; 대법원 1990. 1. 5. 선고 89마902 판결.
라. 법 제564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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