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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자궁 내의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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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 5년… 인공임신중절은 여전히 합법과 불법 사이. 경인일보. https://www.kyeongin.com/article/1687385
이재원. (2023년). \'낙태 합법화\' 모자보건법 개정안, 법안소위서 계류...11월 의결 목표. 보사연구.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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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반대운동연합
③ http://sangsaeng.org/index.html - 相生과 낙태예방을 위한 HOMEPAGE
④ http://www.noncrime.co.kr/index.html - 강형구 변호사 홈페이지 서 문
1. 낙태의 의미
2. 낙태연구 및 토론의 중요성
3. 낙태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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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민사책임-토론요지, 저스티스 1996. 12.(29권 3호), 77면
참고문헌
김일수, 인간복제의 윤리적·법적 문제, 1999
쉐퍼/쿠프, 인간 그 존엄한 생명, 1988
권영성, 헌법학원론(1998년판), 법문사 I. 논의의 출발
II. 명확하지 않은 인간복제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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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낙태고발 문제
다) 낙태의 합법화 문제
2) 주요 찬반 논리
가) 낙태 허용 찬성 측 주장
나) 낙태 허용 반대 측 주장
5. 불법 낙태에 대한 정부 대책의 문제점
1) 정부의 ‘불법 인공 임신 중절 예방 종합 대책’
2) 정부 대책의 문제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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