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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경우에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 힘의 논리로 인해 피해를 보는 여성이 없었으면 좋겠다.
중국의 경우, 자녀를 더 기르고 싶은데도 낳지 못하고 강제로 낙태시키는 여성들의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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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권과 태아와의 연관성 고찰
①행복추구권과 태아
②Scott Roeder와 Tiller 박사관련 살인사건의 판례 (미국 켄자스주)
2-3낙태와 여성의권리
①최근 버락오바마대통령의 행정명령 (미합중국)
②교황청의 입장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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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해 피해 받는 자들을 용납할 수 있는 포용력도 함께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교육적 차원에서 명확한 기준과 제도적 차원의 포용력을 함께 도모하여야만 옳은 방향성을 약자와 함께 추구하는 사회를 이뤄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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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를 반대할 것인지 또는 그 필요성을 인정할 것인지는 개인 스스로가 고민하여 얻어내는 결실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산하 제한과 낙태와 여성 해방 - 황 필 호 편
한국 사회와 낙태 문화 - 백경
낙태 주의 - 황필홍
미혼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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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법 반대 근거 ① 여성의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헌법 제2장 17조
-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2장 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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