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태 입법 현황 및 현행법 규정은 현실과의 마찰로 많은 문제점을 보였으며 현행법을 개정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크게 네 가지 원인을 고려한 낙태허용 범위 확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첫
|
|
|
낙태 시술광고기관 신고체계(129콜센터), 불법낙태 시술광고기관에 대한 삼진아웃제, 현행 법령제도보완 위한 낙태관련 법제분과위원회, 낙태허용 관련 진료 가이드 및 체크리스트 등이다(유계숙, 2012). 특히 여자 중고생과 대학생 등 예상하
|
|
|
낙태법(Abortion Law)이 제정되어, 모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모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기존의 자녀들을 위한 경우, 장애 있는 아이를 출산할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낙태를 허용하였다. 그런데 이 낙
|
|
|
자보건법 제14조의 헌법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흥석 『법제』515호. 법제처. 2000. 12면.
이런 상황에서 사회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자는 말을 할 거면 차라리 낙태죄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 더 솔직한 주장이다. 이런 주장
|
|
|
는 것이나 다름없다.
입법자는 긴급피난상황에서의 낙태행위가 어떤 사유에 의해 어떤 범위 내에서 정당한 것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책임은 조각될 수 있는 것인지 등의 문제에 가치판단을 내려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한 법의 테두리를 설정
|
|
 |
허용된 위험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위험이 중한 결과에서 실현되었다 하더라도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될 수 없으며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범만 성립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낙태치사상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 3항 및 270조 3항에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