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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해야 한다. 일본은 사회·경제적인 이유의 낙태를 임신 주수(週數)와 상관없이 일찌감치 허용해 왔다. 모성 보호 교육을 받은 1만2000명 산부인과 의사 판단으로 낙태 수술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출산 환경의 개선으로 오히려 일본의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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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를 결정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가진다고 판결하였다.
11) Noonan, Why a constitutional Amendment?, 「Human Life Review」Vol. 1(1975), p. 28; Brown, Abortion-Rights or Technicalitics, 「Human Life Review」Vol. 1(1975), p. 72.
12) 쿠프/쉐퍼, ?인간, 그 존엄한 생명?, 198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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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문제」, 한국여성연구소『여성과 사회』제8호, 1997.
이연우,「낙태 범죄화와 여성 섹슈얼리티 통제 -\"낙태죄 합헌결정\"에 부쳐」,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공익과 인권』, 2015.
조희원,「여성의 몸과 낙태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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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죄는 없으나 도덕적으로 양심의 가치를 느꼈으면 좋겠다.
도덕보다 죄를 따지는 사람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합헌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다른 나라와 달리 합헌을 하지 않고도 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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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의 위헌성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75년 제1차 낙태판결의 입장을 유지하여 낙태는 원칙적으로 전 임신기간을 통해서 위헌적인 성격의 것이지만, 종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엄격한 기준을 가진 기간방식이 원칙적으로 합헌임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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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1991,
진민순 [누구를 위한 고소인가?] (한국시민법률상담소)
이상철 [이혼소송과 간통고소] 형사정책연구[3] 1995
이지은 기자 [간통죄 합헌 결정! 이에 대한 여성들의 입장], 동아일보, 2001,12,15.
우정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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