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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사 199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낙태의 허용범위와 허용절차규정에 관한 연구’ 1996 Ⅰ. 낙태문제의 법적 논쟁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Ⅱ. 낙태문제의 논쟁
Ⅲ. 낙태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충돌
Ⅳ. 낙태에 대한 존폐론
Ⅴ. 낙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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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태아 유기나 살해와 같은 파생범죄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따라서 낙태 찬성론자는 낙태시술을 합법화하여 이러한 위험 혹은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 낙태 반대 측 입장
(1) 낙태는 반인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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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낙태관련현행법................................................................1~2
㉠현행형법............................................................................................1
㉡현행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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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落胎)란?
낙태
잉태된 태아를 자연분만시기에 앞서서 모체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써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
매년 9000만의 신생아중에 5500만명이 낙태로 사망
전세계의 2/3 국가들이 낙태를 부분적으로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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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낙태 증가
- 심각해진 청소년 성 문제
- 여성의 사회참여욕구 증대
- 미혼모들의 출산 후 보호시설 부족
-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낙태의 정의
낙태 관련법
낙태의 이유
국내 낙태 현황
낙태 반대 이유
낙태 찬성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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