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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처우관」(가칭)제도를 두어 ‘민간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난민처우를 위한 민관협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난민처우관」제도를 운영하는 일이다. 민간전문가는 법무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 현재 이민정책대학원 필수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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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움직임
3. 국가별 대북 인권정책
(1) 미국
(2) 중국
4. 북한인권 실태 및 사례
5.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6.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
7. 북한인권의 향후 발전방향
8.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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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에 대한 수색․연행․강제송환 중지
2) 임시 거류증 부여
3) 어린이와 여성의 인권 보호
4) 국제결혼 인정
■■표 차례 ■■
<표 1> 조사대상자 가족의 연도별 출생자 및 사망자 비율 30
<표 2> 조사대상자의 총 가족 구성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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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정착 실태 점검을 위한 사례조사 연구, 사단법인 피난처, 2018.
장은영, 미국의 난민인정 절차와 정착지원, 월간 복지동향, 210호: 28-34, 2016.
정금심, 재정착 난민 정책의 발전적 모델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20.
정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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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발생 역시 이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난민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발생한 난민에 대한 처우 및 수용에 대한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점차 중요한 문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난민수용정책은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의 내국인들이 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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