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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문제조정위원회 등의 권한은 관계당사자에게 조언 권고만 할 수 있을 뿐 사업주가 조정안 등을 수락하지 않는 한 고용평등법 상의 대책은 없기 때문에 결국 소송을 통한 해결을 기대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남녀평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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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한 조건 하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좀 더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방법으로 대중매체를 이용한다던지 하여서 남녀고용평등에 대한 인식을 널리 공익적으로 알리거나, 사업장에서의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에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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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여성의 지위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우리 노동법 가운데 여성과 관계있는 법률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직업훈련기본법, 노동조합법 등이 있습니다.
우리의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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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적용대상을 2분화하던 종래의 접근방식(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과 달리 3분화하여 비임금근로자 일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적 보호를 하자는 내용이다. 다른 측면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최저임금법 등 개별법 대상으로 독자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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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배치·승진에 있어서의 차별
(4) 저임금과 격심한 임금차지
(5) 노동조건의 열악성
(6) 정년 및 퇴직에서의 차별
3. 여성고용정책의 개선방안
(1) 의식의 전환 측면
(2) 국가의 적극적 조치
(3)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선방안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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