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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진출은 양질의 북한인력을 저임금으로 활용하는 메리트가 있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경제적 성과에만 집착해서는 안된다. 북한인력의 활용은 남북통일의 민족적 의미를 항시 고려해서 모두가 이익이 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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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교류와 노동제도의 비교분석", 한국노동연구원 남북경제협력 과 노동정책에 관한 세미나, 1998. 6. 10, 1∼58.
(1996), "탈북자의 적응력 제고를 위한 제도화방향", 통일, 174, 1996. 3, 28∼31.
(1995), 북한노동자의 적응력 실태와 인력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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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한국경제연구원.
김태헌. 1993. "저출산 수준과 강한 남아선호관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회지』,
제16권. 제2호. 1-23쪽.
노동부. 1997. 「외국인력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노동부.
박 진. 1996. 『남북한 경제통합시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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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류중심 구상과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지역은 경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춰 다양한 영역과 넓은 지역에서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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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교류가 급감했고 최근 97년
수준으로 회복
- 위탁가공교역이 상업적 거래의 50%를 차지한 반면, 투자지분을 인정
하는 직접투자는 거의 없음
·거래할 만한 북한산 상품이 없을 뿐 아니라, 미국의 경제제재로 인해
북한에 진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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