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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가가 관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정책 시행에 앞장서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나 결혼이민자 관련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은 현재 부재 상태이다. 또한 결혼이민자 자녀들에 대한 교육정책도 없는 상태이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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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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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의 지속발전을 통해 한국정부는 북핵정세가 긴장되어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될 경우, 그것을 완화 내지는 완충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며 역으로 북미간 대화분위기가 무르익을 경우에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통해 북한이 대화에 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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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⑦ 정신건강 개선을 위한 제도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새터민들의 정신, 심리적인 문제는 초기에 치료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원과 민간단체, 정부 공동으로 나서야 한다. 새터민들의 정착지원을 위해 정신,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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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되어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 이다.
참고문헌
박경숙(2012). 독일의 상호문화교육과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에 관한 비교 연구,
문소현(2013).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문제점과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김진선(2015). 다문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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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사업법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외국민간 원조 단체에 관한 법률
제3장 생활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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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이 대상자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금 집행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 문 헌 >
유범상외1, 사회복지정책론(2020),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유범상외1, 사회복지정책론워크북(2020). 한국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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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연구 제30권 제4호, 한국교육행정학회, 2012.
김현정, 한국의 학벌주의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2006.
김혁,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4권 제2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문용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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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심.
실습생 의견
미인가 시설에서 법인으로 발전하기까지의 과정을 듣고, 처음에는 장애인시설이 도심지에 있는 것이 대단하고,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설립초차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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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현황
3)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 현황
4) 탈북의 특성
5. 새터민 가족의 문제점
1) 새터민가족 스스로에 대한 의식과 태도
2) 남북간의 이질화
3) 남한인의 편견과 차별
6. 새터민가족의 보호 및 지원 방향
1) 정착지원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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