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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 협상방안 연구(공동연구)> 목 차
Ⅰ. 머 리 말
Ⅱ. 연구시각
Ⅲ. 각 주제별 연구성과 검토
1. 제2차 미소공위의 결렬과 한국문제의 유엔 이관
2. 남북한 내부정세의 변화
3. 남북협상
4. 남북한 분단정부의 수립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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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서울 : 박영사, 1990.
김영선. 「한국의 정치권력과 언론정책」. 서울 : 전예원, 1995.
박문옥. 「신한국 정부론」. 서울 : 신천사, 1983.
안병만. 「한국정부론」. 서울 : 다산 출판사, 1989.
이달순. 「한국정치사의 재평가」. 수원 : 수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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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평화체제 구축, 혹은 군비통제를 위한 남북한 협상과정에 한국정부는 남한의 일방적인 감축내용을 반드시 강력한 협상카드로 사용하여야만 한다. 우리의 18만여 명 감축에 대하여 북한도 상응하는 감축을 실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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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협상의 레버리지를 강화시켜줄 것이며, 그것을 통한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은 지역 다자간과 국제적 협력에서 우리의 대북 군비통제협상의 레버리지를 강화시켜 줄 것이며, 그것을 통한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은 지역 다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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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오늘날 일본은 기존의 군비통제의 틀을 벗어나 군비증강을 통한 군사대국화를 진행시키고 있다. 동북아시아 주변국가들은 일본의 군비확장에 대하여 과거 역사적 반복성에 대한 우려 속에서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경계하고 있는데,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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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하였던 검열의 완화로 시작되었으나 진정한 여론에 근거한 것이 등장하게 되자 그는 그 과정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 글라스노스트와 정치적 개혁의 결함은 공산당의 역할을 침식하였고, 궁극적으로는 1991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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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및 시사점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이래 남북관계가 숨가쁘게 변화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의 결과 5개 항의 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되었고, 이 공동선언의 실천을 위해 남북한의 고위당국자들간의 대화장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그 동안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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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화
3. 한?미관계
1) 북한의 변화에 대한 한?미간의 시각차
2) 주한미군 감축과 한반도 재래식 군비통제 쟁점화 가능성
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 동맹체제 간의 갈등
4. 남?북?미 3각관계 전망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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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다룰 당사자간 포럼 발족
Ⅲ. 결론
현재 동북아시아의 관계의 중심은 한반도입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지역이고 또한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계정치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남한과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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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관계 전망: 2002~2003」(서울: 통일연구원, 2002), p. 25.
5) 이하 북핵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한 주요 내용은 국방부 군비통제관실, “북한 핵문제 관련 경과일지(1956.3~2003.3)”(2003.3.26)를 참조하였다. <www.mnd.go.kr>
6)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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