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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간에 상호주의는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탈 통일 지상주의와 탈정치 결정주의적 자세가 필요하다.
이제 우리는 우리정부의 평화정착사업의 \"대 실험\"이 잘 되기를 기대하고 지원하면서도 전 한미연합사령관 로버트 세네월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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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제2호 Ⅰ. 문제의 소재
Ⅱ.헌법상 평화통일주의
Ⅲ.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관계
Ⅳ. 평화통일원칙과 북한의 국가성 및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Ⅴ.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Ⅵ. 관련문제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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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상호신뢰와 민족동질성 회복문제, 북핵문제 해결의 6자회담 재개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 극단적 민족주의와 극단적 절멸주의가 아닌 공존과 타협의 논리에 근거하여 통일문제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남북한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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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 변할 경우 국제레짐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다. 이러한 요인은 성찰주의 접근법이 중요시하는 요인들이다.
넷째, 관례와 관습(usages and customs)은 스스로 국제레짐을 형성하는 능력을 지닌 요인으로는 간주되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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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간의 신의 및 성실이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이겠으나 사회문화 통
합을 지향해 가자면 신의 및 성실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남북이 일단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하고, 그런 관행은 축적될수록 좋은 것이다. 따라서 남북
기본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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