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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1970)
·6개년계획(1971～1976)
·제2차 7개년계획(1978～1984)
·제3차 7개년계획(1987～1993)
·완충기 경제계획의 추진(1994～1996)
·사회주의강행군기
4.북한의 대외경제정책
5.남북한 경제협력
·남북한 경협 필요성
·개성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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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원이 필수적이며 따라서 북한은 대
외관계 개선을 모색할 수밖에 없음
□ 국제적 환경이 호전되고 북한 경제주체들의 마인드가 바뀌면, 남북경
협의 걸림돌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임
민관이 협력하여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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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우발적인 행동을 억제시키는 견제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계 개선을 통하여 사회적, 경제적 체제 개혁을 도모하고 개방정책을 취할 때, 남북한 교류와 협력은 가시화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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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느티나무 2004)
신동천 외, 『경제협력과 통일비용』 (삼성경제연구소, 1998)
송태수《비동시적인 것의 공존》『분단의 두얼굴』(역사비평사 2005)
페터 가이《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의 경제교류》(프리드리히 에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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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핵문제를 포함한 정치적 문제는 북미간 직접대화를 통해 풀어가되 경협문제 등은 남북대화로 풀어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경의선 연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을 매우 완만한 속도로 진행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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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경제관계의 발전도를 감안할 때 해상물류체제의 효율화 및 경제성 향상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서로 다른 경제체제가 협력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점은 서로의 장단점을 채워 가는 상생의 길로 발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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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간에는 회담과 접촉이 30회 개최되었고 합의서 형식으로 20건 이 채택되었다. 10·4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체제를 갖추고 이를 한 번이라도 가동함으로서 향후 남북관계가 10·4선언의 바탕 위에서 발전해 나가게 하려고 남북한이 일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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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들로 고용 인원이 7만~9만 수준에 머무름
- 개성시 인구가 39만명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고용 효과는 예상 수치보다 낮을 수 있고 임금 인상 압박도 조기에 제기될 수 있음
장기적으로 개성공단은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한 남한 사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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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가 비효율성을 나타내고 경제 저성장과 극심한 침체를 보이게 된 근본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자.
2. 북한의 경제특구 정책에서 나진 ㆍ 선봉 경제특구는 실패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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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국제사회 편입을 가속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 조치를 통해 북한의 국제경제기구 가입 등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남북경협이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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