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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정전체제 무력화 책동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려는 의도에서 한미 양국은 4자회담을 제의하였고 96년 4월 제주도에서 김영삼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이 아무 조건 없이 한반도의 현행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남북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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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유사한 통치방법을 사용했던 루마니아 같은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이나 , 베트남과 같은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사례연구가 다양하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는, 최근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남북한 경제통합모형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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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체제의 붕괴를 예상케 하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다가왔지만 이것 역시 우리의 기대를 무참하게 저버렸다. 오히려 남북한 관계는 만조(滿潮)와 간조(干潮)를 반복하면서 상당한 교류·협력의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북핵 위기가 발생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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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IT경협에 특정기업,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대북진출 프로세서가 매우 복잡하여 그 사항을 잘 모르는 중소기업의 경우 추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겪고 있다.
2) 전략물자 반출제도
구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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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이 동북아안보협력체 추진의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안보협력체가 다층적 안보질서의 구성요소로 여타 냉전적·탈냉전적 안보질서와 공존할 수 있다는 점이고 셋째는 지금까지 안보협력체 구성 제안을 바탕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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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통일이 단지 민족의 통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발판으로 주체적인 인류공동체의식의 형성에까지 이르는 데 있다면, 홍익인간사상은 민족주의에 머무르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참고문헌
김복영(1993), 북한의 ‘조선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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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군비통제 정책
Ⅴ. 양측의 평가
Ⅵ. 남북 군비통제의 가능성과 전망
1.대외적 측면
1) 대미 군사적 의존성의 극복
2) 북한의 대미 군사적 위협감 해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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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비핵에 있는 것이다. 최근 관찰되고 있는 북핵6자회담과 2007남북 정상회담이 이후 남북관계의 확대 가능성을 더욱 인식케 하고 있지만 남북관계의 내실 있는 확대는 남북한 간의 합의와 상호이해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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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관계를 역기능에서 순기능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는 그동안 갈등의 대칭축을 이루었던 남과 북이 협력관계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남북한이 한반도 냉전 종식과 동북아 신질서 형성에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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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안보를 위협한 적이 없다. 방위목적의 군사정책을 지니고 있을 뿐이다. 이제 북한이 우리에게 평화보장을 약속하고 이를 실행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점에서 남북한간에 상호주의는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탈 통일 지상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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