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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미국의 실질우위원칙 등이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둘째는 세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문언의 가능한 의미범위 내에서만 실질과세를 위한 목적론적 해석을 허용하고, 해석에 의해 규제가 불가능한조세회피행위에 대해서는 조세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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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 2001년도판, 박영사, 2001
장재식, 『조세법』,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최명근, 『세법학 총론』, 세경사, 2001
김재길,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2
안경봉,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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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접대비
11) 기부금
4. 충당금
1) 대손충당금
2) 퇴직급여충당금
5. 정책적 목적에 의한 차이조정
Ⅶ.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서 법인세법의 입장
Ⅷ. OECD 가입과 기업회계 기준 통일안
Ⅸ. 결론
Ⅹ.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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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1) 론스타
2) 외환은행
3) 정부
4) 외환은행노조
3. 사회적 관점
1)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로 인한 긍정적 요인
2)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에서의 부정적 요인
4. 종합적인 결론
1) 외국계 기업들의 시각
2)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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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로 간주될 경우, 납세자는 실질과세원칙을 주장해 과세당국의 부당한 과세 결정을 반박할 수 있다.
4) 납세자의 실질과세원칙 주장 가능성에 대한 본인의 견해
본인 납세자가 실질과세원칙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견해에 동의한다.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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