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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규제(information regulation)
3. 건전성 규제(prudential regulation)
Ⅴ. 금융규제의 현황
1. 예금지급준비금
2. 중소기업의무비율
3. 자회사 관련 규제
4.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5. 자산운용
6. 유동성 유지
Ⅵ. 향후 금융규제정책의 방향
1.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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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베어링은행 담당 회계법인에도 "책임" / 이데일리 / 2003.0612 / 강종구
닉리슨 홈페이지 http://www.nickleeson.com/ Ⅰ. 서론 1
Ⅱ. 본론 3
1. Barings의 파생상품 활용배경 3
2. 파생상품의 구조 4
1) 주가지수 선물 차익거래 4
2) 스트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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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용활성화를 위한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
현행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등 현행법은 전자문서를 고려하지 않은채 대부분 종이문서와 기명날인·서명 등에 의한 법률행위와 업무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 서면주의: 민법 제555조,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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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용활성화를 위한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
현행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등 현행법은 전자문서를 고려하지 않은채 대부분 종이문서와 기명날인·서명 등에 의한 법률행위와 업무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 서면주의: 민법 제555조,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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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관련 기구와 회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6. 해킹방지를 위한 기술의 개발
전자상거래시 개인정보가 해킹 당할 경우 그 피해상은 일파만파로 번지게 된다.
최근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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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유통사범
3. 인터넷 상의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1) 도메인 네임 관련 상표법위반 사건
2) 인터넷 상의 무단복제에 따른 저작권 분쟁사건
3) 인터넷 상의 가짜 외제 유명상표 유통사건
4. 컴퓨터 전문가에 의한 통신을 이용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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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로 고착될 경우 ECN의 존재 의의가 없어지는 것은 물론, 거래부진으로 자본금이 몇 년 내에 잠식될 것이 우려된다.
여기에 세금문제도 있다. 현행 세법상 상장 및 등록주식에 대해서는 거래차익에 대해 증권거래세 외에는 소득세 등을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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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공정한 합병유도 장치를 증권거래법에서 제도화하고 있다.
다음은 증권거래법상의 M&A관련 제도이다.
2. 공개매수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장외에서 증권회사 창구를 통하여 대량청약을 받아 매수하여 경영권을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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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총설
1. 자본시장법 특징
2. 비금융투자상품(투자금융상품 X)
3. 증권의 발행주체에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포함
4. 증권분류
■ 자본시장 행정기관
5. 금융위원회
6. 증권선물위원회
7. 금융감독원
8. 한국금융투자협회
9.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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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 규제
6. 외국의 지주회사제도
1) 미국
2) 일본
3) 유럽
7. 현행 지주회사제도의 개선방향
1)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의 제한
2) 정보공개 수준의 확대
3) 지주회사의 경영감시장치 강화
4) 공정한 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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