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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 관계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
다.
내부자고발의 정당화 요건과 고발수준 * 내부자고발(양심선언자)의 논의
Ⅰ. 내부자고발의 개념과 견해
Ⅱ. 내부자고발 전에 검토되어야 할 사항
Ⅲ. 내부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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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고발(양심선언자)의 논의
ⅰ. 내부자고발의 개념과 견해
■ 내부자고발(Whistle-blowing): 기업활동이 비윤리적이거나 사회적으로 해를 끼친다고 생각될 경우, 기업내의 현직 종업원이 직속상사를 뛰어넘어서 윗사람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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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자의 보호와 현실 - 보호법 제정을 요구한다,《사회비평》
[8]. 이지문(2003) 한국의 내부고발자, 그들은 누구인가《사회비평》제35권
[9]. 제정남, 김철수(2007) 세상을 흔든 양심선언 , 지학순 주교부터 김용철 변호사까지 :'사회변화의 밑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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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부고발에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내부고발이라도 공익에 도움이 된다면 보호법을 적용시켜야 하는지, 비공식적 보호방법에 관한 논의들도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 <요약>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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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
Ⅲ.외국의 사례
1.미국
2.영국
3.호주
4.캐나다,뉴질랜드,독일,기타 유럽연합 국가,홍콩,일본,기타 동남아 국가
5.각국 내부발고발제도의 특징 비교
Ⅳ. 한국의 내부고발제도
1. 논의 배경
2. 한국의 내부고발자 사례
3.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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