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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하고 있는 민간기업 중 10,000개소 표본추출하여 우편을 통해 조사
※ 경영자단체와 연대하여 ‘적극적 조치 촉진위원회’(지방노동청)를 설치하고 ‘적극적 조치를 위한 제안’이라는 보고서를 발간
Ⅸ.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선방안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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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차별의 개선방안
1. 가부장적 성역할 분업관의 탈피와 여성만을 차별대상으로 하는 편면성(片面性)해소
2. 차별의 개념과 판단기준의 구체화 및 성차별 금지의무의 주체(受規者) 확대
1) 남녀고용평등법의 차별개념
2) 남녀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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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키로 하였다.
그간 외국에서 성인종 등에 따른 고용차별의 시정조치로 행하여지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제도 도입방안을 설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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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감독관 설명회 자료, 노사지원과 pp. 41~45 Ⅰ. 서 론
1. 문제제기
2. 연구목적 및 내용
Ⅱ. 본론
1. 육아휴직 제도의 이론적 배경
2. 육아휴직 제도의 현황
3. 선행연구 검토
4. 육아휴직제도의 개선방안
Ⅲ. 결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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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1. 국제적 법제화 동향
(1) 국제협약
(2) 주요국의 동향
2. 우리나라의 법제화 동향
(1) 입법
(2) 판례
Ⅳ.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에 관한 쟁점
1. 첫 번째 쟁점 : 동일가치노동과 동일노동의 차이와 그 판단기준
2. 두 번째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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