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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가. 15조 원료등의 인정
나. 17조 표시기준
다. 제18조(허위, 과대의 표시, 광고금지)
라. 제22조(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
3. 건강기능식품법의 문제점
가. 건강기능식품 정의의 문제점
나. 기능성 표시의 문제점
다. 사전심의제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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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관련 조항의 구체화
6. 간접광고 관련 조항의 구체화
7. 규제완화 및 프로그램 차별적용 철폐
Ⅴ. 방송심의규정의 현황
1. 방송위원회의 사후심의
2. 방송사의 자체심의
Ⅵ. 방송심의규정의 문제점
1. 방송위원회 내용 심의의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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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1) 사전심의의 법적 근거
2)현행심의 제도의 문제점
3)영화윤리 위원회의 설치와 등급심의 제도의 운영방안
①영화심의의 제도화
②영화윤리위원회의 구성원과 운영
③영화 윤리 위원회의 직무
④등급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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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규제 현황
1) 타율규제(방송내용에 대한 국가규제)
2) 자율규제(방송내용에 대한 시장규제)
3) 공동체규제(방송내용에 대한 공공규제)
IV. 현행 방송 심의제도의 쟁점
1) 현행 타율규제의 문제점
2) 현행 자율규제의 문제점
V.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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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의제도를 중심으로, 방송연구 제39호: 156-185
백병성(2001), 광고규제기준에 관한 연구, 광고연구. 제52호: 50
신순희(2001), 의료광고 규제의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이구현(2001), 광고법학, 서울: 법문사
최병록(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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