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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라는 사실 때문에 경력인정이 잘 안 다는 점이다.
4. 외국의 비정규직법 사례
(1) 프랑스의 새 노동법과 비정규직법
프랑스 정부가 CPE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도모해 청년층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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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실태와 최저임금 개선방안, 2002, 한국노총 토론회 자료집.
금재호, 외환위기 이후 근로빈곤의 실태, 2005, 한국노동연구원.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2007.
노대명, 한국근로빈곤층의 소득, 고용실태 연구, 200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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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제도가 어떤 고용형태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변화와 함께 어떤 방향으로 변해 가는가에 대한 개념을 정부의 입장으로 명확하게 표명해야 한다. 다음으로 근로자파견제도는 온갖 형태의 비정규직과 대체관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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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와의 비교
1.2비정규직의 갈래
1.임시직/기간제
2.일용직
3.파견
4.도급/용역(사내하청)
5.단시간(아르바이트)
6.특수고용
1.3비정규직 양산 원인
김영삼 정부 시절과 IMF 위기 시절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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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시장과 규모
비정규직의 특징
기간제 근로자가 전체의 49.9% - 미국(4.0%)
시간제 근로자는 7.4%로 외국에 비해 낮음
고령자의 비중이 증가, 비정규직에서 50세이상이 26.8%
전체여성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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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contingent labor)에 대한 센서스 실시해오고 있다(당시 비정규직의 비율은 전체 노동자의 20% 정도로 추산되었다). 또한 주 정부차원에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입법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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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論>
연구의 의의 및 목적
<本論1>
I. 비정규직 개념과 현황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근로자의 유형
3. 비정규직 근로의 등장배경
4. 비정규직의 현황.
5. 비정규직의 법적 제약
II. 비정규근로직 노동자의 차별
1.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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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제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음)
9. 비정규직보호법의 실태와 사례
1) 비정규직 피해가고보자는 식의 편법 증가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를 그만두게 하거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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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개혁으로 비정규직의 문제를 개선하고 있다. 정규직의 고용 유도를 위한 사회 보험금 할인과 정규직 고용 시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근로감독관 노조참여의 강화와 같이 비정규직 사용제한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 2005년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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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자치단체 차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1) 비정규직 신규 채용의 중지
- 일시적 결원이 생긴 경우(1년 이내), 일시적 업무가 생긴 경우(6개월 이내)를 제외하고는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 체결을 금지한다.
- ①항의 기간을 넘어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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