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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Ⅴ. 마치며
이상에서와 같이 노동법상의 차별금지에 관한 규정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비정규직 보호와 관련하여 차별금지 조항을 신설한 것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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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처우 금지
4.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5.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절차
Ⅳ. 차별시정제도의 특징 및 구조
1. 차별시정제도의 특징
2. 구조
Ⅴ.차별시정제도의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
1. 적용원칙
2. 상시근로자수 산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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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조치로서는 차별대우를 조장하는 성별 법규를 폐지할 것과 노사단체의 협력을 요청하도록 하며 각종 직업지도, 직업훈련, 직업소개 등의 제반 활동에 있어 차별대우금지협약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대체로 국내 노동법제는 국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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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조치로서는 차별대우를 조장하는 성별 법규를 폐지할 것과 노사단체의 협력을 요청하도록 하며 각종 직업지도, 직업훈련, 직업소개 등의 제반 활동에 있어 차별대우금지협약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대체로 국내 노동법제는 국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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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의무로 평가될 수 있다.
2) 조합민주주의의 법적 요청
노동조합법(1996)은 여러 규정을 통하여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요청하고 있다. 인종성별종교정당 또는 신분에 의한 조합원의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고(제9조), 노동조합의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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