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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교섭의무의 위반
1. 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 위반
사용자가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해태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2. 노동조합의 성실교섭의무 위반
노동조합이 정당한 이유없이 합의된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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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기관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는 합의체적 구성원리가 관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Dismissal For Economic Reasons and Due Process
Heung Jae Lee
Professor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case of a \"Dismissal For Economic Reasons\"(DER) where an employ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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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조직권, 교섭권, 협약체결권을 부여한다.
o 단체의 설립교섭 등
- 유사근로자단체의 설립, 교섭사항, 활동전임자의 지위, 성실교섭의무, 교섭거부금지, 협약의 효력, 부당행위(Unfair Practice) 금지 등에 대해서는 노동관련법상의 관계조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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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전정증보판, 현암사, 1998.
임종률, 「노동법」, 제2판, 박영사, 2000.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 \"공무원 노동기본권 회복과 입법방향\",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토론회 자료, 2001.7.6.
유성재, \"독일법상 공무원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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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의의
3. 단체교섭의 구조
4. 단체교섭의 기본원칙
5. 단체교섭의 대상
1) 단체교섭의 당사자 : 권리 및 의무의 주체
2) 단체교섭의 담당자 : 단체교섭의 사실행위자
3) 교섭권 위임 문제
6. 단체교섭 권한의 위임
7.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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