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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1999.1), p.7.
김형배(1999), 노동법, 서울 : 박영사
김상호(1998), 노조전임자의 법적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이상윤(2000), ‘교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대상’, 노동법학 제 10호,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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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단체교섭대상과 다른 사항과의 관계
1. 쟁의행위의 목적, 조정대상 및 부당노동행위대상
1) 의무교섭대상
단체교섭의 대상 중 의무교섭대상만이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고, 노동쟁의조정의 대상이 된다. 또한 사용자가 의무교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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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및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한정된다. 노조법 제2조 제5호에서의 ‘해고’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상의 해고의 기준 및 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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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으로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면책규정은 그 일부이다. 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조는 正當行爲라는 표제아래 「형법 제20조의 規定은 勞動組合이 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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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대상과 쟁의행위의 목적과의 관계
단체교섭 대상중 의무교섭대상만이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고 임의교섭대상에 대하여는 쟁의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견해가 있다.
2. 단체교섭대상과 조정대상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노동쟁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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