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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고 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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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경영해고)의 법적 문제
1. 경영해고의 단체교섭 대상사항 여부
2. 근기법 제31조 제1항의 ‘협의’의 의미
3. 경영해고의 노동쟁의의 대상여부
Ⅷ. 비정규직노동자의 법적 문제
1. 개념
2. 유형
1) 근로자파견법상의 파견노동자
2)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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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기준제도를 채택
4. 해고절차는 개별적 절차, 집단적 절차, 행정적 절차 3가지로 구성
5. 부당해고의 구제는 법정구제에 기초
Ⅴ. 노조전임자제도의 법리
1. 전임자제도의 법적 근거
2.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의 부당노동행위 성부
단체협약 노동조합, 법리 교원노동조합, [법리, 단체협약, 노동조합, 교원노동조합, 정리해고, 노조]단체협약의 법리, 노동조합의 법리, 교원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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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2) 조사(investigation), 청문(hearing), 참가(intervention) : 동의선거와 명령선거
3) 투표자격자 및 선거운동
4) 투표와 인증
5) 사법심사
6) 근로자의 지지의 변동과 대표권한 : 인증철회절차
4. 배타적 교섭대표의 공정대표의무
Ⅶ. 결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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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규제의 미비
4. 해고규제의 형해화
Ⅴ. 노동3권에 관한 법적쟁점과 해결방안
1. 근로관계의 이중성과 노동3권의 형해화
2. 단결권에 관한 법적쟁점
3. 단체교섭권에 관한 법적쟁점
4. 단체행동권에 관한 법적쟁점
5. 노동3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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