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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보장한 기본적인 권리로서, 근로권(헌법 §32①)과 근로3권(헌법 §33①)을 말한다.
□ 근로권은 근로자를 개인의 차원에서 보호하는 것이며, 근로3권은 근로자의 집단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협의의 노동기본권」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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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사회공동체의 차원에서는 공동체의 유기적 구성을 위한 틀로서, 구성원 개인의 차원에서는 개인의 선택자유를 확보하는 社會的 役割의 법으로서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은 現代産業社會의 노동법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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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리와 인권보호를 담은 「이주노동자권리협약」등 국제규범이 국내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협약비준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국제규범과 국내 실정법과의 괴리를 보완하고 상충부분의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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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사월의 책
김형배 외(2017) 노동법강의, 신조사
김수복(2016) 비정규직 노동법, 중앙경제
한국노동법학회(2015) 노동법, 문우사
김유선(2011)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2006) 노동소득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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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은 자본과 정권의 이러한 통제 전략의 일환으로서, 근로기준법 자체를 개악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제기된 것이다. 1953년 노동4법이 제정된 이래 노동법의 개정은 노동자 보호입법의 성격을 갖는 개별 노동관계법은 개선시켜 나가고,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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