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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환영식에 참석하여 노동자들이 대동단결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내용의 연설을 한 경우는 제3자개입의 선동행위라 볼 수 없다」(대법원 1990.6.12. 90도672), 「쟁의관계당사자에게 불특정의 금품을 전달한 행위를 제3자개입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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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1. 예산배정액과 근로계약시 임금책정방법
2. 임금책정시 고려사항
1)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부여하여야 할 유급휴일과 휴가
2) 주 44시간제에서 토요일 4시간 근무제를 한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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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력관계자 치료장치의 도입
2) 수사개시의 의무제 도입
3) 양형의 조정
4. 남녀고용평등법
1) 성차별에 관한 구체적 판단기준의 설정
2) 근로기준법과 같은 수준의 평등보장으로 개정
3) 분쟁조정절차의 정비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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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리법과 그 영향”
- 이호근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결과 분석”
- 박래영, “노동시장의 유연화”
- 전병유 “경제위기 전후 노동시장 유연화”
- 조용만 “국제노동기준과 한국의 노사관계”
-한국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개혁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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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리법과 그 영향”
- 이호근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결과 분석”
- 박래영, “노동시장의 유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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