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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을 크게 줄이지 않고 있으며, 직군분리제, 저임금 무기 계약직 신설 등 정규직으로 전환하더라도 여전히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은 각종 통계지표에서 비정규직 숫자가 의미 있게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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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시키고 노동생산성을 하락시켜, 영업이익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이익 증대를 원하는 경영자는 가능한 한 비정규직 고용 증대를 피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피치 못해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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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가 점차 형성되어 가고 있다.
Ⅵ. 결론
우리나라의 비정규직법의 근본적인 문제는 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계약을 원하지만 사용기간 제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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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공대위를 구성하였고, 비정규공대위는 제도개선노력의 일환으로 2000. 10. 비정규근로자 권리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을 청원한 바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2001. 7. 23.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이하 ‘비정규특위’라 함)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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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의 제도설계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2006.
전병유, 고용의 위기와 고용전략의 모색, 동향과 전망, 2006.
안주엽, 정규근로와 비정규근로의 임금격차, 노동경제논집, 2001.
김유선, 한국노동시장의 비정규직 증가원인에 대한 실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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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증가와 이에 따른 노사관계의 변화 양상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한국의 경우 비자발적인 비정규직이 83%에 이르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임금 및 노동조건으로 인해 정규직화 및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비정규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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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이윤을 올리는 반면 중소기업의 경영은 날로 악화되어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의 확대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격차의 확대 등 극심한 양극화를 이루는 데 한몫을 하게 되는 것이다. 빈곤한 노동자를 만드는 것은 노동시장 유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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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정식채용을 통해서만 채용된다. 따라서 결혼출산육아로 인해서 노동시장을 퇴출한 여성근로자는 정규 임금근로자로 재취업되기 극히 힘들고 대개 하위 임시직이나 시간제로 재취업된다. 따라서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확산으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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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7천원\" 임금격차 축소)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750
(양경숙, “자산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빨리 증가…자산과세 형평성 높여야”)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010311526001
(피케티지수 급상승, 우려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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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는 노동시장에서 성별과 고용형태로 이중의 차별을 받아 임금, 근속기간 등 제반 노동조건이 매우 열악하며, 이렇게 취약한 노동환경에서 근로하는 여성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균등대우원칙 명시를 통한 노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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