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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처우에 관한 기본법) :임금, 근로조건 사용사업체 노동자 동일 규정
Ⅸ. 개정 법안 문제점의 해결 방안
<해결 방향 요약>
- 비정규직법 개악 중단 및 개정방향 전면 재검토
첫째, <개정방향 전면 재검토> 사용사유 제한, 간접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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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에게 4대보험, 직업능력 개발 등 각종 지원이 직접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보험전달체계의 개편, 실업부조제도의 도입, 노-사의 직업능력개발 사업 지원 등 각종 실효성있는 사업들이 전개되어야 한다.
아울러 근로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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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들도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 받을 수 있게 제도적 여건 개선을 조성해야한다. 정규직 해고제한 규정을 완화하며,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원칙을 관철하기 위해 1년 이상 근속 노동자에게 추가적으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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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중들의 자각이 보이콧으로 이어지게 되면 기업은 비정규직 문제가 기업의 생산이나 판매에 영향을 미쳐 이윤 감소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 스스로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환경,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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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일반에 관하여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임금은 물론이고 근로조건에 해당될 수 있는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조건, 복리후생조건 등이 포함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에 성과급 지급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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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중들의 자각이 보이콧으로 이어지게 되면 기업은 비정규직 문제가 기업의 생산이나 판매에 영향을 미쳐 이윤 감소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 스스로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환경,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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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존재이유에 따른 필요한 충실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 규모를 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사회적으로 표준적인 수준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비롯한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2. 비정규직노동자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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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3) 법적 보호에서 제외
1. 비정규직이란? (고용노동부)
임금,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중요 근로조건에 벗어나는 근로자로서 보통 파견근로, 단시간근로, 계약직, 도급, 위탁, 특수고용계약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1)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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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로 전환하는 국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많은 청년들이 비정규직, 임시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은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 조건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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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Ⅱ. 대기업 노동의 행위주체
1. 기업
2. 노조
3. 국가
Ⅲ. 대기업 노동의 조직강화
Ⅳ. 대기업 노동의 기업문화
Ⅴ. 대기업 노동의 노무관리
Ⅵ. 대기업 노동의 임금양보
Ⅶ. 대기업 노동의 관리 전략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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