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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좌절하거나 사회에 대해 비판적, 부정적 시각을 가지게 되기 I. 서론
II, 본론
1.청년실업의 원인
2. 비정규직의 발생배경과 종류
3. 비정규직의 문제점
III. 결론
1.청년실업 및 비정규직근로의 해결방안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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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한다. 비용으로서의 노동자가 아닌 같이 기업을 이끌어 가는 파트너로서의 인식 확산이 필요한 것이다.
[참고 문헌 : 서적]
안주엽외(2001),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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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제 효과로 출산율이 1.9명으로 향상된 프랑스는 좋은 모델이다.
인구학적으로 적정 출산율은 2.1명이며, UN이 가정하는 중위수준 출산율도 2.1명이다. 이러할 경우 필요보험요율은 1.35%pt. 인하될 것으로 추계된다.
4. 비정규노동자, 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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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학회, 2011
◎ 윤점룡 외 1명, 장애 및 병력 차별 시정 국가 정책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현황조사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4
◎ 이승협,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지정책 방안,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1
◎ 이선경 외 1명, 성차별과 성별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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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체제의 전환과정에 대한 연구, 1987-1997\".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조효래. 1997. \"1987년 이후 노사관계의 변화\". 『동향과 전망』 여름호: 50-80.
채근묵. 2001. \"비정규 근로자의 증가원인 분석 및 과제\". 2001년도 한국사회학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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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결과, www.lmg.go.kr
노사정위원회는 비정규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논의는 하되 시간을 끄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정부가 비정규보호입법을 추진할 의지는 없으나 비정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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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는 자신도 언젠가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 역시 정규직 근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고 양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려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6) 파견노동자 및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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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을 고용함으로써 기회비용절감 및 기업자체에 이익을 위해서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이유 중 근본적인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 및 인권무시 등이 있다. 대부분이 기업이 갑이 되어 비정규직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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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 없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먼저 비정규직 근로자가 수행하는 직무수준, 직무수행능력 등에 상응하는 임금 및 근로조건을 구비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비정규직근로자와 관련된 직종별, 업종별 임금실태자료를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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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강하지 않고, 노동조합에 의해 대변되지도 못하고 있고, 임금고용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서도 정규노동자와 무시할 수 없는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그런데 어째서 비정규노동자들은 자신의 처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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