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다
2. 턱없이 부족한 근로감독관 수
3. 사용자와의 유착 및 불공정성
4. 진정과 고소, 고발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조사가 시작 된다
5. 근로감독관에 대한 감시, 통제장치가 없다
6. 검찰의 사업주에 대한 소극적
|
|
|
노동자 조직
9) 고용허가제의 평가 및 대책
10) 바람직한 외국인력 정책
4. 정부의 최근 정책에 대한 비판
1) 외국인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여전히 거부하는 외국인 노동정책
2) 벌금제도에 대한 비판
3) 강제출국조처에 대
|
|
|
현황
2) 이주결혼 여성의 빈곤문제 실태
3) 이주결혼 여성의 폭행 실태
3. 결론
1) 현행 국제결혼 정책 및 프로그램
2) 국제결혼 해결책 및 대안
3) 이주결혼이민자들의 복지적 대책 제안
4) 마치면서..
5) 참고문헌
|
|
|
근로자 및 기타 저소득층이 고용보험, 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실을 시급히 개선하라
4. 과제 4 : 정부는 비정규직의 기본권리 보장 및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양산구조를 개선하라
5. 과제 5 : 정부는 노동자들
|
|
|
비정규 노동자 기본권 확대방안. 비정규 노동자 정책토론회. 경실련
이종진. 2003. 고용보험에 관한 연구. 연세대 법무대학원 석사논문
장동일. 2003.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차종영. 2004.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와 개선과제에 관한 연
|
|
|
실태와 발전 방안, 전북대학교 법무대학원.
5. 구정화(2015), 청소년을 위한 인권 에세이 (구정화 교수가 들려주는 살아 있는 인권 이야기), 해냄출판사.
6. 한동욱(2014), 청소년 노동교육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7. 정아름(
|
|
|
Ⅴ. 보험급여의 의의와 종류
1. 보험급여의 의의와 원리
2.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Ⅵ.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사각지대의 산재보험법 급여 대상층 실태
2. 산재보상보험의 사회복지적 개선방안
|
|
|
규제 완화(제68조제1항 및 제2항)
4. 시간외근로 규제 완화
5. 유산, 사산휴가 규정 등의 누락
- 근로여성 모성보호 3법의 개정이후 통계 수치로 본 여성의 경제활동
- 비정규직 여성에게도 모성보호 3법이 적용 되는가?
3. 결 론
|
|
|
노동자의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노동기본권을 인정받는 것이 어렵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경우 정부와 법원이 노동법상 근로자 개념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인정함으로써 노동기본권이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참고문헌
◎ 고호
|
|
|
노동자의 경우 비정규직 규모는 이미 70%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2)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관련법을 포함한 노동관련 법령의 재정비
대부분의 노동관련법의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에 근로자를 포괄적으로 명시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동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