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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을 유도한다.
10. 기간제 노동자, 단시간근로자등을 정부산하기관 신설 인력관리사업부에서 등록시킴으로인해 사업주, 비정규직 사용사업자의 통제적인 기능을 확립할 수있어 임금덤핑, 사용자들의 부당한 차별및 처우와 그에 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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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을 위한 시스템 방안
(1) 비정규직 문제 대두
1>비정규직 근로의 의미
2>비정규직 근로의 현황
3>비정규직 근로의 문제점
2-3 연구의 방법
(1) 연구가설
(2) 분석 및 가설검증 1
1>조절 변수에 대한 검증
(3) 분석 및 가설검증 2
1>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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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만 줄어서 고용이 더 악화 됐다. 이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제대로 기능을 못 발휘하고 있다고 봐도 무관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제시 하였지만 이 또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비정규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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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안
1. 유해한 작업환경에 대한 작업중지권 및 거부권 보장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및 활동 시간 보장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시간 보장
4. 비정규, 하청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5. 안전·보건관리자 임면시 노조 동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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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의 장점
3. 비정규직 SWOT 분석
Ⅴ.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황
1. 전체적인 통계
2. 구체적인 수치
Ⅵ. 외국의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 사례
1. 미 국
2. 영 국
3. 독 일
4. 프랑스
5. 일 본
Ⅶ. 비정규직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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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게 적용되는 임금, 근로조건 규칙을 제정할 것
○ 차별비교 범위(임금과 근로조건)는 최대한 협소하게 판단할 것
승진, 해고, 교육훈련, 성과급 등 근로조건을 최대한 협소하게 판단할 것 Ⅰ. 들어가며
Ⅱ. 비정규 노동자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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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Ⅳ.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1.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
1) 공기업의 민영화
2) 공기업의 경영혁신
2. 개선 방향
Ⅴ.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Ⅵ. 공공부문의 노동조합
1. 역사적 개관
2. 사용자/사용자 단체
Ⅶ. 공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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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금융기관(은행)창구 텔러 채용시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게 하는 등 정규직 고용할당제 도입
▶ 위의 예와 같이 기업체와 국가의 여성차별에 대한 대책방안 강구를 촉구해야 한다. § 여성의 노동차별 현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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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정규직
1 ) 주제선정 동기
2 ) 비정규직 증가 원인
3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교
2. 비정규직 노사합의
1 ) 우리은행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2 ) 정규직화 후의 문제점
3 ) 타 기업의 정규직화
3. 해결 방안 및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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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에게 전가되었다. 정부는 자본에 의한 노동의 유연화를 적극 지원하여 정리해고, 인원감축, 정규직의 비정규직 전환 등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장기실업자와 반복실업자가 증가하는 등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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