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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노동쟁의 발생 신고의무 등이 없다고 할 뿐이다. 노동부, “노동쟁의조정법실무”, 1995, 70면.
Ⅴ. 결론
준법투쟁은 말 그대로 해석하면 법을 준수하는 투쟁이다. 근로기준법 등의 법령이나 근로협약ㆍ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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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인 바, 피고인의 위 작업거부행위는 작업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작업시간 중에 한 행위로서 이를 준법투쟁이라고 볼 수 없는 바 이를 쟁의행위로 본다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소정의 적법한 결정이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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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제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Ⅰ. 서론
Ⅱ. 쟁의행위의 의의
Ⅲ. 쟁의행위의 종류
1. 파업
1) 파업의 의의
2) 파업의 정당성
2. 태업(Soldiering)
1) 태업의 의의
2) 태업의 정당성
3. 준법투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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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은 저해하는 행위
（쟁의행위）＋（준법투쟁 (기타 단체과시행동)）⇒（단체행동）
쟁의행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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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정의
1. 쟁의행위의 주체
2. 쟁의행위의 목적
3. 쟁의행위의 시기 및 절차
4. 쟁의행위의 방법
Ⅲ. 쟁의행위의 유형
1. 노조측의 쟁의행위
1) 파업(strike)
2) 태업(soldiering)
3) 사보타아지(sabotage)
4) 생산관리
5) 준법투쟁
6)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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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수 증가에 노동운동 진영의 총 역량을 결집
시신사수투쟁 중심으로
회사측에 대한
초반 기선제압 Ⅰ. 기업정보
Ⅱ. 노동쟁의 발생배경
Ⅲ. 노사투쟁 경과
Ⅳ. 두산 중공업 사태의 평가와 의미
Ⅴ. 문제점과 해결방안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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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를 예방하고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한편 현재의 노동분쟁사건은 대부분 개별적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근로자 의식의 변화, 기업의 인사노무관리 시스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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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
이영희. 1989.「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운동」. 영학출판사. pp.87~98
전성식. 2007.「1987년 노동자 대투쟁까지 노동운동의 전개」,『정세와 노동』, 제 26호, 노동사회과학연구소. pp.10~36
이원보. 2005.「한국노동운동사 5 : 원조경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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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대투쟁을 다시 생각한다, 박승옥,『창작과 비평』, 1989
7. 민족문학과 노동자계급문학, 정남영 『창작과 비평』, 1989
8. ‘노동’문학과 노동‘문학’, 김병익, 『열림과 일굼』, 문학과 지성사, 1991
9. Hard Times에 나타난 Dickens의 사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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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업무만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제2안)이고, 마지막으로 현재의 노동위원회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채 노동법원을 도입하는 방법(제3안)이다.
양립가능성에 대하여, 제1안은 동일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의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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