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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전망과 일자리 창출정책, 특히 고용제도에 대한 구조적, 제도적 전환을 동시에 모색해야 한다.
※ 참고 자료
1. 김태기김주일(2001. 12), 『비정규직 현황과 노동시장 정책과제』, 대한상공회의 소.
2. 안주엽노용진박우성박찬임이주희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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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과 누구에게나 고용기회가 열린 고용평등 사회의 실현을 지향한다. 실업자수 감축보다는 취업의 질, 실업구조개선, 노동력 질적수급 불균형 해소 등에 중점을 둔다.
임시적 실업대책의 축소, 사회안전망 제도화와 교육훈련체계 및 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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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특수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고기능의 인력 양성과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해소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21세기 전세계적인 과제인 인권과 평등권 실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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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을 이용함에 따라 비정규직으로서의 고용불안은 물론 아예 근로기준법과 노동관련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조합이 인정되지 않거나,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사용자들이 노동조합활동과 단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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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권의 해체가 구조화해 있다. 이런 현실로부터 임금, 복지제도, 휴가제도, 퇴직금 등의 노동조건은 물론, 고용관계, 사업장의 존폐까지가 이해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어떤 개입 여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그리고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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