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고 규정
근로기준법(제14조)
근로자라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 제1호)
근로자라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
|
|
노동쟁의의 조정 및 중재】
① 회사와 조합이 단체교섭사항에 관하여 충분한 교섭을 하여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은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조합과 회사는 노사 쌍방의 합의하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
|
노동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필수공익사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재정 조치를 내릴 수 있고 노사 쌍방은 반드시 이를 수용해야 한다.
양대 항공사 파업 막판쟁점 사안
양대 항공사
|
|
|
정과 함께 부수적인 주문으로만 채택되었다. 예를 들면, 1993년 헌법재판소는 노동쟁의조정법(지금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2조 2항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쟁의행위 제한\'에 관한 부분의 헌법소원에서 모든 노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되어야 한다(생각건대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경우 생산자 대표는 노동조합의 대표로 해야 할 것이다). 즉 여기서 비로소 노사관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되어야 한다(생각건대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경우 생산자 대표는 노동조합의 대표로 해야 할 것이다). 즉 여기서 비로소 노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43조 규정에 따라 파견근로자 사용이 금지됨
2. 정리해고 후 파견근로자 사용제한(법 제16조제2항)
1) 누구든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 후 2년간은 당해 업무에 파견근
|
|
|
관계에서 노동단체를 정치활동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헌재결 1999.11.25 95헌마154).
8.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
|
정당성
(2) 파업과 노동조합 간부의 책임
(3) 징계절차 및 징계파면의 정당성
3. 검 토
(1) 정치파업의 정당성
(2) 노동관계법상의 조정제도의 의의
(3) 「근로조건 결정 주장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4) 파업과 노동조합 간부의 책임
|
|
|
노동법의 법원
성문 노동법
-헌법: 근로에 대한 권리와 의무, 근로3권
-성문 노동법: 헌법의 근로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노동법에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위원회법의 기본적인 3법이 있음
노동 자치법규
-단체협약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