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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학회
◎ 박승두(2011), 노사관계로드맵 17년의 평가와 전망, 한국노동법학회
◎ 서위(2011), 한국의 물류기업 중국진출에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 유영신(2008), 신자유주의 국가관리방식과 평생학습도시, 숙명여자대학교
◎ 한길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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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로드맵 타결의 문제점
(1) 정부에 대한 비판
- 노사정의 이번 타결과 관련하여 정부의 태도는 비판의 표적이 되고 있다. ‘노, 경총의 담합에 백기 투항하듯이 굴복’함으로써 아무런 성과 없이 상황을 연기시키는 결과만 낳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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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합의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 일방적 합의로 구성된 로드맵은 현재 입법화 되어도 계속 민주노총은 반발이 생길 것이다.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안정된 한국의 노사관계를 위해서 노사정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Ⅲ。 결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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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2시부터 노동부산하 전국 지방노동청 앞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로드맵 추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여는 등 저지투쟁에 불을 지폈다. 또 정부가 노사관계 로드맵을 계속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10월들어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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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로드맵 타결의 문제점
(1) 정부에 대한 비판
- 노사정의 이번 타결과 관련하여 정부의 태도는 비판의 표적이 되고 있다. ‘노, 경총의 담합에 백기 투항하듯이 굴복’함으로써 아무런 성과 없이 상황을 연기시키는 결과만 낳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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