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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효력 상실을 이유로 근로계약의 변경절차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3) 채무적 부분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 즉 평화 의무, 평화조항, 유일교섭단체조항, 조합 활동에 관한 편의조항, 숍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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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단체협약체결이라는 두 관점을 통일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근로조건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조합원의 요구를 집약하여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확정하는 절차와 단체협약체결 및 승인절차에서 공정대표의
단체협약 노동조합, 법리 교원노동조합, [법리, 단체협약, 노동조합, 교원노동조합, 정리해고, 노조]단체협약의 법리, 노동조합의 법리, 교원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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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 둘째, 협약장벽룰이 적용되는 협약을 체결한 조합은 그 협약이 선거신청에의 장벽이 되는 기간 중에는 다수의 지지를 상실하더라도 대표권한을 확정적으로 유지하게 된다. 셋째, 조합이 확정적으로 대표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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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체협약상 규범적 효력을 지닌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즉 임금, 수당, 퇴직금,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의무적 교섭사항이며, 근로자 개인에 관한 사항 또는 인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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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력의 취약성
2.노조의 전략 및 활동내용의 편협성
3.노조간부와 경영자의 유착관계
4.경영자의 지배 및 개입가능성
제11절 단체 교섭 최근 사례
▶ 화학노련 산하 현대시멘트노조 2004년 7월2일 전면파업 돌입함.
단협갱신 투쟁을 벌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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