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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임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위반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에 그치고 제3자에 대한 교섭위임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위 네번째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두번째 견해도 일응 수긍이 가는 견해이지만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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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이 적용된다.
▶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
가. 채무적 부분의 내용 : 단체협약상 협약당사자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조항으로, 평화의무평화조항유일교섭단체3자위임금지조합활동조항유니온샵조항쟁의관련조항이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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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쟁취를 위한 공동투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 세부사항은 현재 논의중이다.
Ⅳ. 교섭권의 위임
1. 교섭권위임의 근거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단체교섭권 교섭권, 면접교섭권 교섭권한, [교섭권, 단체교섭권, 면접교섭권, 교섭권 구조, 교섭권 위임, 교섭주체, 실무교섭, 교섭요구안]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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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회사는 조합이 전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 및 근로조건 기타 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
단, 교섭권을 위임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이란 ?
2. 롯데호텔의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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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체협약상 규범적 효력을 지닌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즉 임금, 수당, 퇴직금,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의무적 교섭사항이며, 근로자 개인에 관한 사항 또는 인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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