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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서상의 제3자 위임금지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할 경우에도 연합단체는 그 소속단위노조와 규약에 의해 조직상의 일체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제3자에 대한 교섭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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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 위임을 받은 자는 그 위임 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단체교섭을 제3자에게 위임할 때 발생하는 문제로서 단체협약에 기업의 외부의 자에게 단체교섭권을 위임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른바 ‘제3자 위임금지 조항’과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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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양도, 회사이전의 문제
9. 비조합원에 대한 사항
F. 단체교섭을 할 때 주의할 사항
1. 단체교섭 시 주의할 사항
2. 성실교섭의무
3.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의 거부, 해태금지
4. 폭력, 파괴행위 금지
5. 제3자로부터의 지원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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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비열계약(반조합계약)
49. 단체교섭거부
50. 지배개입
51. 긴급이행명령제도
52. 부당노동해위 구제절차
53. 노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54. 노사협의회의 임무
55. 고충처리제도
56. 노동위원회의 권한
57.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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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점
1. 교섭 의제나 절차에 대한 과도한 법적 규제
2. 단협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부족
3.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
4. 사용자 단체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Ⅴ. 교원노조(교원노동조합) 관련 제언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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