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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의 기준보다 유리한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도 무효가 될 수도 있다. 또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통하지 않고 조합원과 개별적으로 교섭하거나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으로 비조합원과 근
단체협약 노동조합, 법리 교원노동조합, [법리, 단체협약, 노동조합, 교원노동조합, 정리해고, 노조]단체협약의 법리, 노동조합의 법리, 교원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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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교섭투쟁
1. 과거 투쟁의 한계
2. 어떻게 할 것인가
3. 사회임금 인상에 주력해야 한다
Ⅸ. 투쟁과 최저임금제도개선투쟁
Ⅹ. 투쟁과 집단요양투쟁
1. 대정부 투쟁 : 임시 건강진단 및 강제 역학조사 요구
2. 현장 통제권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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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를 만들고
이 단체의 힘에 의하여 사용자와 대등한 교섭을 하여 임금 기타 근로조건 등을 결정할 수 있게됨
〔단결권〕〔단체행동권〕〔단체교섭권〕⇒〔단체협약〕
✤ 단체협약의 기능
1.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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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단체교섭거부로 인하여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하는 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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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한다. 단체협약은 단체교섭이라는 집단적 거래를 통해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근로계약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아 근로자 보호에 적절하고, 실질적 대등성과 노사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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