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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단체교섭거부로 인하여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하는 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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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양자의 관계, 대검찰청 Ⅰ. 서론
Ⅱ. 취업규칙의 작성변경과 신고
1. 작성·변경 절차
2. 작성 및 변경신고
Ⅲ.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효력
1. 불이익변경의 의미와 절차
2. 판례의 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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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설립 및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안)을 이렇게 본다, 새교육, 1998
김창환, 독일, 공식적인 교원평가제는 없다, 주간 교육정책포럼, 2004
최준열 외 11인, 교원평가의 합리적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교육부 교육정책개발연구과제, 1999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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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산물
Ⅶ.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한 평가
1. 전반적인 평가
2. 사적 자치에 지나친 개입
3. 입법 타이밍의 부적절성
4.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잉보호
Ⅷ.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한계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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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박종희(2007) : 노동3권의 보장의의와 내용,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신인령(1991) : 노동법과 노동운동, 일월서각
이재욱(2011) : 한국의 사회협약정치 연구 :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채호일(2001) :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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