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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정의와 분류
본론
1, 파견근로자의 개념과 법적 지위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및 결과
3. 비정규노동의 현황
4. 비정규직노동의 문제점
결론: 소감 및 파견제도의 개선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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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총연맹
- 권순식(2004), 비정규직 고용과 기업의 이익, 노동사회
- 김기윤(1994), 고용환경변화에 따른 근로자파견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 심상완(1999), IMF 경제위기이후 한국의 노동상황 변화, 비정규 고용의 확대와 노동복지, 한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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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
노동부 (2007), 「불법파견 형태의 사내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 정부의 노력과 과제」(2007. 7월).
노동부 (2010), 「파견대상 업무 및 파견근로자 활용실태조사」, 노동부 정책 용역과제 보고서.
송용한 (2006), '비정규 노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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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학과 노사관계론, 형설출판사
- 안주엽·김동배·이시균(2003),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Ⅲ), 한국노동연구원
- 이주희·이성균(2003), 비정규직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 정현정, 비정규직근로자와 정규직근로자의 노동현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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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의 폐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개인적인 견해로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파견근로자제도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 파견직 사용이 필요한 경우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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