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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3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1
◈ 김진곤, 헌법상 노동3권의 보호와 제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7
◈ 박종희, 노동3권의 보장의의와 내용,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7
◈ 이인제, 노동3권보장의 기본원리, 대한민국국회, 1989
◈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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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의 보장의의와 내용,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7
송유나, 공공성 쟁취 투쟁의 의미와 과제, 교육비평, 2001
이종호, 주5일제 투쟁, 반성과 전망,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2003
이상윤, 우리나라의 건강권 보장 실태, 참여연대, 2010
정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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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위의사가 필요한지 여부와, 자주성이 저해되지 않을 정도의 운영비원조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것인지에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1. 노동3권의 의의와 내용에 관하여 서술, 2. 노동조합의 의의와 적극적·소극적요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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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3권을 제한할 수 있으나 비례(과잉금지)의 원칙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제한도 근로3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교원의 노동조합결성이 종래 금지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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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 - 교사의 노동3권
◎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헌법 제33조 제1항에 정한 근로3권의 행사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사립학교 교원이 가지는 근로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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