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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위법위헌행위를 차단하고 침해된 법치주의를 회복하여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며 특히 17대 총선을 정상적으로 치르려는 최후의 방도로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하오니,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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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가결 후 현재의 국내 정치상황은 일촉즉발의 진장감이 감돌고 있는 상태이다. 다행히 경제는 예상보다 큰 충격을 받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둘러싼 국민들 간의 갈등이 특히 젊은 세대와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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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피청구인이 그러한 불법자금 수수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필 것 없이 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섯째, 판결이 갖는 의미
헌법재판소가 14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함으로써 지난 3월12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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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사안의 요지
2.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대응내용
Ⅲ.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내용
1. 탄핵소추의 적법여부
2. 헌법 제65조의 탄핵심판절차의 본질
3.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했는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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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면 무엇이든 간에 이 문제를 포함해 그 동안 축적된 국민 불신에 대해서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발언 Ⅰ. 사실관계
Ⅱ. 탄핵심판 일반론
Ⅲ. 탄핵심판의 적법성
Ⅳ. 본안에 대한 판단
Ⅴ. 판례에 대한 검토
Ⅵ. 팀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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