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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로드맵 2003.7.29
- 참여정부 지방분권추진 로드맵 2003.7.4
- 참여자치21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 현주소와 과제-광주광역시와자치구를 중심으로
- 복지재정 지방이양의 문제점과 대안 김구(우리복지시민연합 정책실장)
- 참여정부의 지역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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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와 전망
IV. NEIS 갈등을 보는 사회 각층의 의견
1. NEIS 갈등 유감
2.NEIS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현직 교사의 의견
3. NEIS 보안 문제 없다
V. 흔들리는 교육정책
VI. NEIS 관련 교육계 양분
VII. 결론을 대신한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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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입안되는 과정에서 교육부의 정책 독점현상은 타부처와의 정책이견은 물론, 지방교육행정기관과의 갈등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교육 현장으로부터 배타적 감정을 야기시키고 있다.
Ⅶ.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 교육개혁의 시사점
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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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의 공공부문 개혁이 주로 행정 관리적 효율성증진에 초
점을 맞춘 것인 반면에 국민들은 정치권 및 공직사회의 부패척결, 권력남용방지,
사법-교육-의료개혁 등을 공공개혁의 범주로 인식하여 이들 분야의 개혁부진을
전체 공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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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의 측면>
1) 교육훈련과 관련된 맹자 구절
2) 대한민국의 현황
3) CDP 도입
4) 검토
<보수의 현실화>
1) 보수와 관련된 맹자의 구절
2) 대한민국의 현황
3) 공무원 보수의 결정
4) 검토
<성과급제도>
1) 성과급 제도와 관련된 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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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교육시장에 만성적인 초과수요를 야기 시켜 재수생 수는 사회문제화 되었다.
참고문헌
김덕근(2006), 역대 정부의 사립학교법 개정과정에서 나타난 교육정책결정구조 분석, 한국교원교육학회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2003), 노무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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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실패
2. 지방에 의한 국가 재구조화
3. 기존법체계에 대한 비판
제 4 장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과정
제 5 장 지방분권특별법의 내용
1. 지방분권특별법의 성격과 의의
2. 지방분권특별법의 구성체계 및 내용
제 6 장 지방분권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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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이란?
국가나 권력에 의하여 지지되는 교육이념
또는, 이를 구현하는 국가적 활동의 기본방침이나 지도원리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
1.교육혁신기구 통해 지속적 교육개혁 추진
2.단위학교의 참여와 자치 확대
-참여교육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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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의 참여복지정책 정의
Ⅲ. 노무현정부의 복지정책
Ⅳ. 노무현정부 보건복지정책의 성격
Ⅴ. 노무현정부의 참여복지정책 평가
1. 노무현정부의 등장과 보건의료 정책
2. 보건의료의 개혁
3. 노무현정부 출범 이후 수행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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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의료 등 서비스개방
3) 환경보호 조항 면제로 환경파괴
4) 조세징수권 포기
5) 사실상 국내 대부분의 기업에 적용 가능
Ⅳ.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구조조정
Ⅴ.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직권중재
Ⅵ.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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