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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당사자들이 반드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제도이다. 여기서 중재인(arbitrator)과 조정인(mediator)은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동의하에 ACAS에 의해 지명을 받게 된다.
ACAS의 알선인(conciliators)들이 2000∼2001년에 노사분쟁에 개입하여 알선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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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
2. 분쟁해결의 주체에 의한 구분
1) 법원에 의한 노동분쟁의 해결
2) 행정기구에 의한 노동분쟁의 해결
3) 사적 조정기구에 의한 노동분쟁의 해결
Ⅳ. 노동분쟁조정제도의 현황
Ⅴ. 노동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
1. 심판
2.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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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의 기업이기주의로 인한 거시적 차원의 형평성 저하문제, 거시적 시각부족으로 인한 국민경제방향과의 상충, 주택토지와 같은 기업외적인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대안결여 등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노사관계 유형, 개념 역학구조, 노사관계를 위한 발전방안, 노사관계 정의, 발전단계, 유형, 역학구조, 발전과정, 문제점,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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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와 최근변화』, 2003
오학수 외 3인,『국제노동동향』, 국제노동브리프, Vol.3, No.2, 한국노동연구원
장신철,『프랑스정부가 진단하는 프랑스노동시장의 문제점과 개혁내용』, 국제노동브리프, 2009
허재준, 『프랑스 사회보장제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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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제도연구”, 2005, 박사학위논문.
ㆍ법원행정처, 각 연도 「사법연감」, 2004.
ㆍ삼성경제연구소, “새로운 10년을 위한 인사 노사 7대과제”, 2007.02.14.
ㆍ이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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