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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노동정책, 공공부문 등 구조조정의 원칙 방향, 노사관계에 관한 제도, 의식 및 관행의 개선, 노-사-정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
1기 노사정 출범
노사정위원회는 1997년말 경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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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2000), 공적자금 백서.
재정경제부·한국개발연구원(1998), 국민과 함께 내일을 연다, 대한민국 정부.
전성인(1999), 금융구조조정 정책의 평가와 과제, 한국 경제개혁 정책의 평가와 과제, 하계정책세미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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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논문, 1998. 10. 8.
조정재, 1995, [공기업의 \'상업화\' 및 민영화와 노사관계의 변화], 경북대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논문.
최정표, 1998, [포항종합제철(주)의 민영화와 소유·지배구조의 발전방향], 한국경제학회 세미나 발표논문, 1998.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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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 발표된 내용
2) 검찰 차원의 해결방안으로 제시된 내용(발표자인 검사 개인의견으로 발표됨)
3)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상 근로자성은 구분된다고 판단됨
4) 평가
4. 민주노총 입법안 - 단병호 의원대표 발의안
1) 내용
2) 평가
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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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사회 : 박진도|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발표 : 김성희|한국노총 중앙연구원
토론 : 김정태|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부장
선한승|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주연|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주진우|민주노총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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