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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개정법은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을 신설하고 협의사항을 확대하기는 하였으나 실효성 있는 장치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위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에는 근로자의 중대한 이해관계가 달린 경영관련사항이 빠져 있을 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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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와 대안적 근로자대표기구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연제정(2004), “노사협의회 운영에 대하여”, 『Machinery Industry』 노무강좌
이달휴(2005),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의 차이점”, pp43~62, 法學論考 第22輯, 대법원
이영면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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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처리하며, 이때 협의회에 부의된 당해 고충사항은 의결사항이므로 반드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되어야 한다. I. 들어가며
II. 설치 및 구성
III. 임무
IV. 고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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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A. 노사협의회의 필요성과 원칙
1. 노사협의회의 필요성
2. 노사협의회의 기본원칙
1) 참여와 협력을 통한 노사 공동의 이익증진
2) 신의성실의 원칙
3) 노동조합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B.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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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상기한 것과 같이 구 노사협의회법에서는 이러한 의결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노사협의회의 기능이 추상적인 면이 있었으나 현행법에서는 의결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노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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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노동법률』, 중앙경제사, 2001.
총무처 복무담당관실, 「외국 공무원 근로 3권 제도」, 1996.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Ⅱ 공무원 노조의 결성과 법령
1. 개별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시기 : 1999.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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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2002년 사업보고」, 2003.
조용만문무기, 『공무원 노동기본권 입법방향』, 한국노동연구원, 2003.
정재성, “공무원노동조합의 합법성에 대하여”, 『연대와 실천』, 영남노동운동연구소, 2002.
중앙인사위원회, 「2003 공무원인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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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문제 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간호사의 충분한 인력확충이 일차적이며, 간호 수가의 현실화가 중요.
- 본 주제발표에서 제시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수가 1,500여개 인데 병원협회 등록기관수는 1,250여개임.
▶배 정 미 (대한 YW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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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사전알선권을 담당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ET에 의하여 요청되고 있다. 이는 ACAS가 ET의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우리나라의 경우도 노동법원이 도입됨으로 인하여 노동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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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7대과제”, 2007.02.14.
ㆍ이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노동위원회 조정ㆍ심판제도의 개선방안, 1999.
ㆍ이병욱ㆍ이정권,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분쟁과 해결기관”, 2007.
ㆍ이상윤,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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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화합 프로그램 적극적으로 추진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상생적 노사관계 정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내 긍정분위기 확산에 노력을 기울이겠다. 또한 이미 진행 중인 노사 협의회, 노사 한마음 등반대회를 더욱 강화하고 주최횟수를 늘려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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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도입
- 1분기 내 추진 및 연말 완료
4) 노사화합 공동 프로그램 운영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상생적 노사관계 정립하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내 긍정분위기 확산에 노력을 기울이겠다. 또한 이미 진행 중인 노사 한마음 협의회, 노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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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정립하여 보건소 내 긍정분위기 확산에 노력을 기울이겠다. 또한 이미 진행 중인 노사 한마음 협의회, 노사 한마음 등반대회를 더욱 강화하고 주최횟수를 늘려 동반자적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환경조성을 하겠다.
세부내용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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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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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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