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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기업의 경우에도 역시 노사협의회가 노동조합의 기능을 하고 있는 바, 노사협의회에서 협의 및 합의된 사항이 강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중요 과제일 것이다.
다섯 번째로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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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 2003. 8.
2. 전면적인 노사관계시스템의 재평가
○ 노사협의회의 지위와 권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근기법상 근로자대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동의주체 등 장기적으로는 복수노조의 허용으로 인해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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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과 - 95 중앙노사협의회 회의자료 2, 노동외교 강화방안, 1995
박종희 - 복수노조하에서의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노사교화협의회정위원회, 2000
박종수 - 국제통상원론, 출판사 - 전영사, 1997
이동룡 - 한국 노사관계의 현주소와 미래,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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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 2003. 8.
2. 전면적인 노사관계시스템의 재평가
○ 노사협의회의 지위와 권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근기법상 근로자대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동의주체 등 장기적으로는 복수노조의 허용으로 인해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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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교섭대표, 근참법상 근로자위원 등 모든 제도를 독점하게 될 수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과반수 노조의 존재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직접 선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I. 서
II. 노사협의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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